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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202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 혜택 구비서류)

by 정식네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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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 혜택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1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달라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

 

 


 

 

 

 

목차

 

 

 

 

 

 

1. 202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에서 변경됨을 유의하세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3. 2021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신청인

 

 

방문신청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상자 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소득·재산 신고 작성 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00:00 ~ 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5. 2021 한부모가정 구비서류

 

 

 

 

방문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6. 2021 한부모가정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바로 지급이 아닌 신청 날로부터 2 ~ 3개월 간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A.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한부모 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심사를 받았던 금액까지 모두 수급 인정되어 추후 동시에 지급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일까요?



A.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한부모가정 급여는 자녀와 분리하여 거주해도 가능한가요?



A. 부모와 자녀가 분리 거주하여도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2021년도 달라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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