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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ㅡ바로가기(대상, 홈페이지)

by 살구네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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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ㅡ바로가기(대상, 홈페이지)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동시의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별도로 지급하는 '선별선별ㆍ보편 패키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하긴 이르다"라는 의견이 연이어 나와, 5차 재난지원금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영업손실 보상제법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쪽이 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손실보상을 재정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며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 지원을 하는데 이걸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계속 우리 정부가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며 "4차에서 동시에 할지 아니면 4, 5차로 나눠서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한 거지 4, 5차가 전 국민이냐 맞춤형이냐, 구분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안 될 경우 5차로 나눠서 전 국민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ㅡ바로가기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되지 않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5차 재난지원금까지 4월 선거 전에 지급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정치인들이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큰 가닥은 막대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재원 마련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지원금을 병행해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선별+보편 두트 랙’ 패키지입니다. 벌써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보편ㆍ선별 지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1인당 40만원ㆍ14조3,000억원) 때처럼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ㆍ제한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한해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더 얹어주는 방안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수경기 부양+피해업종 손실보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드인 것입니다. 다만 설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 카드를 선택하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방역 국면에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돈을 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이 강하게 반발할 공산이 큽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앞서 언급했던 '핀셋' 지원이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방안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신청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경제난으로 인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558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예산을 꾸렸고, 이를 위해 정부는100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06조원 가량 늘어난 95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추경이 뒤따를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천

한편 지난해부터 4차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충북 제천시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천 시장은 24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 시의회 협의를 거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20년 9∼10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달에는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50만∼80만원의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30만원씩의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50만원씩의 고통분담 성금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고통분담 성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식당 종사자, 청소·건설현장 근로자, 휴·폐업 업소 근로자, 노점 상인,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제천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시민 전체로 할지, 선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자체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면서 지역경제가 더는 침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4차 혹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다리던 전국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선거전으로 지급 방안이 유력합니다. 확실한 계획이 공개되면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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