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홈페이지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2월 27일(월)부터 지급 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조회,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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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 이전에 정부지원금은 항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의 감소폭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출만 줄었다는 것만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방역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곳이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에 속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점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기 때문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해두었습니다. 즉 매출이 떨어졌는지만 증빙을 별도로 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경우)
- 매출 감소 증빙
- 별도 증빙 서류 필요없음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인 경우 : 1월 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또한 속도가 생명인 만큼 당일 지급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지급대상자는 올해 지급을 하고 일반업종들은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는 12월 2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미 지급 대상자들은 모두 정해진 상태입니다. 빠르면 당일날 입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돈의 치출을 급하신 분들은 당일에 바로 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매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해보신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지급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상세 신청방법은 12월 23일(수)에 발표를 합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건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리 매출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지원금 정리
- 현재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4분기에 해당되는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물품 지원비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면 그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29일부터 진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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