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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ㅡ바로가기(대상, 홈페이지)

by 살구네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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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ㅡ바로가기(대상, 홈페이지)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가운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이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현재 전 국민이냐 소상공인 대상이냐고 갈리고 있는데요.

 

2월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을 기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했으며, 정부 당국의 4차 재난지원금 준비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공식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ㅡ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의 경우, 직전 3차 지원금을 참고로 하되 규모는 3차(9조 3000억 원)에서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추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지만, 맞춤형 지원 시기는 3~4월로, 상당히 빠르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등 선거 일정이 있어서 추경 편성 작업이 3월을 넘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맞춤형 지원은 기존 지원금 대상에게 한 번 더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총 지원 규모는 14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해당 직전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방침입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부터 반년 이상이 흐르면서 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과거와 달리 전 국민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지급은 맞춤형처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기보다 경기 진작 목표도 함께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맞춤형 지급 시기인 3~4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경기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는 전 국민 지급에도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차재난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인 1가구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당 2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을 기존처럼 유지하면 단순 합산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우선 1차와 같은 전 국민 지원금 약 14조원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지원금에 포함된 맞춤형 현금성 지원 약 5조원을 더하면 대략 19조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춤형 지원을 증액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20조원 추경이 무리한 전망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1조원)과 2009년(28.4조원) 추경을 뒤이은 역대 3위 규모에 해당됩니다.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이미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 3차 재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주력합니다. 접수는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 총 8개 분야별로 진행됩니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1인당 50만 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 원 지원되며 2월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제주예술인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을,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 원, 보유단체는 100만 원을 받는다.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제주도에서는 정부지원(1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 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도 동일하게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해피드림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며, 방문 접수는 내달 15일부터 이듬달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선별 지급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지원(1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 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민 10명중에 7명 정도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과 20대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40대와 50대, 60대에서도 공감 한다는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2,3차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지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 지급이 유력해 보이지만,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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