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영업제한 대상 업체 중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대상
▶ 발급 대상 : ’21. 12. 18.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보상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되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모두 지급대상임
- 상기 발급대상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불필요
(2022. 1. 6.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12.18일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원주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시설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신청기간
2021. 12. 30.(목) 09:00 ~ 사업종료일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업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클럽(나이트) / 헌팅포차 / 콜라택
- 노래(코인)연습장 / 식당 / 카페 / PC방 / 오락실 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무도장 / 평생직업교육학교 / 목욕장
- 카지노 / 영화관 / 안마원 / 안마시술소 / 공연장 / 마사지 / 파티룸
제출서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필수)
- 자필서명 후 스캔해서 등록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 (필수)
- 방문접수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불명확 시 증빙자료 첨부(해당시)
- 위임장(방문접수 필요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표자가 본인 인증후 신청
- 방문신청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확인서 교부방법 : 신청서 작성시 선택
- 이메일
- 방문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홈페이지 : 확인서 발급완료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출력 및 다운로드
(발급완료 3일 이후에는 신청내역이 삭제됩니다.)
유의사항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 및 매출액 조회 등을 통하여 지급여부 결정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확정 서류는 아니며, 발급 후 별도 신청하셔야 최종적으로 신청됩니다
방역지원금신청
-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민원인이 신청
- 문의 : 1533-0100(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행한 방역조치(영업제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운영자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원활히 지급받으실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대본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
① 영업제한 평생교육직업학원 → 1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절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여부 조회 | → | 본인인증 | → | 추가정보 확인·입력 | → | 지급 |
- 확인지급 신청절차: 교육지원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온라인 서류 제출(업로드)
※ 확인지급 신청은 신속지급 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함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 신청서 제출 전, [첨부1]“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메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업무만을 관장하므로, 방역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제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여주시고 [첨부2]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이메일) 신청
① [첨부3]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② 작성된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스캔파일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학원팀) 이메일 송부
- 이메일 주소: dj810@sen.go.kr
③ 교육지원청 학원팀 접수후 보내주신 메일주소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회신(발급)
▶ 대면(방문) 신청 / (오전) 9:30 ~ 11:00, (오후) 13:30 ~ 16:0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1층
① [첨부3]“이행확인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방문
②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접수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업종
유흥주점 |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031-729-5310~5313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031-729-6310~6314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031-729-7300~7305 |
단란주점 | |
감성주점 | |
클럽(나이트) | |
헌팅포차 | |
콜라텍 | 체육진흥과 031-729-3213 |
노래(코인)연습장 |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031-729-5271, 5274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031-729-6273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031-729-7271~7273 |
식당·카페 |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031-729-5310~5313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031-729-6310~6314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031-729-7300~7305 |
실내체육시설 | 신고체육시설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031-729-5271,5274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031-729-6273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031-729-7271 그 외 체육진흥과 031-729-3213 |
무도장 | |
평생직업교육학원 | 고용노동과 031-729-2853 |
목욕장 |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031-729-5310~5313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031-729-6310~6314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031-729-7310~7313 |
PC방 |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031-729-5271, 5274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031-729-6271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031-729-7273 |
오락실·멀티방 | |
카지노(내국인) | |
영화관 | 관광과 031-729-2993 |
안마원 | 수정구보건소 031-729-8653 중원구보건소 031-729-3933 분당구보건소 031-729-3992 |
안마시술소 | |
공연장 | 문화예술과 031-729-2983 |
마사지 | 수정구청 건설과 031-729-5343 중원구청 건설과 031-729-6342 분당구청 건설과 031-729-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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