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자가진단 조회 대상 아닌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자가진단 조회 대상 아닌경우)

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 되는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받는다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야합니다. 자가진단 조회까지 했을때 대상이 아닌경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자도 왔고 서울에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까지 하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건지 지자체 확인 후 진행 된다 하고 1주일 이상 걸린다는 안내 나왔습니다. 

실제 직접 통화 해보니 상담하시는분 지자체마다 틀리다고 횡설수설 11월3일 이후 문의히라고만 반복  지차체는 무조건 소실보상 여기로 전화하라고하고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로 신청이 안됐습니다...

 

귀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장은 자가진단 결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정에서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 대상자로 분류도지않은 경우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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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 대상 

​ 1.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고싶은 사업자. ​ 2.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예를들어 상점,마트,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비영리 법인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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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확인보상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입니다.

1 ~ 9번까지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고, 10~12번에 해당하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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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확인보상 신청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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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재산정 받고 싶은 사업자: ①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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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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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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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포함)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021. 7. 7 ~ 2021. 8. 8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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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④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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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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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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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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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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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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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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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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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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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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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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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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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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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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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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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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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지급일?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심사를 다시해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과는 달리,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확인보상으로 결정된 금액은 전액 지급된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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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확인보상 금액에 동의할 수 없거나 그 외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싶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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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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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 4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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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싶은 사업자
4.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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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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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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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싶으면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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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싶으면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증빙자료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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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유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단, 환수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의 유형별 증빙서류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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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언제?

 

이의신청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상금 지급여부, 환수 등을 결정하기때문에 확인보상에 비해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면 친절하게 대신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필요서류 모음(+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