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최근 발표 내용 정리

 

4차 재난지원금 최근 발표 내용 정리

 

 

최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4차 지원금 규모를 12조 원으로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12조 원+α’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연매출) 4억 원이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4차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앞서 2, 3차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일반업종)에게 줬는데 이 연매출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3월 초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이렇게 되면 이르면 3월 중 4차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매출 기준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10억 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전날 2021년 2월 15일 여당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과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으며,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전 국민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해 반대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여당 내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1년 2월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지원금 규모를 12조 원으로 제시했고, 반면 민주당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지원 액수를 늘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1년 2월 14일 KBS 라디오에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대략 52, 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확장재정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고, 올해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이고, 국가채무는 956조 원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4월까지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날 여당 의원이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통상 6개월 걸리던 걸 3월 안에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도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 토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법률 검토 결과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 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며 “그 부분을 더 짚어보겠다”라고 설명했고, 손실 보상보다 피해 지원 방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으며, 이는 3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빠르면 4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근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아닌 이전의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선별지급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소상공인 이외에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지급되게 된다면 차후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ㅡ바로가기(대상,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ㅡ바로가기(대상, 홈페이지)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 지원내용 지원금액)

강아지 슬개골 탈구 증상과 예방법 총정리 (+ 원인 수술비용 마사지 위험한 이유)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하는 3가지 방법 (+ 대처방법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