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격 혜택 신청방법(+조회 재산기준 지원금)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격 혜택 신청방법(+조회 재산기준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에는 오늘 알아볼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목차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 수급자란?

2. 2021 기초생활 수급자격 조건

3. 2021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혜택

4. 2021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5. 2021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A TOP10

 

•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50%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 기준액을 1~100으로 본다면 그중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 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1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격조건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원되는데요, 네 가지의 지원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소득인정액 기준) 또는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지(부양 의무자 기준)로 나뉘게 되며,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조건은 지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기준이며, 이렇듯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 기준 합이 맞아야 하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기준을 말하며, 재산소득이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한 일정한 수를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친 소득 인정액을 뜻합니다.

 

 

더불어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었는데요. 2020년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었지만 정부에서는 2021년 단계적 폐지를 거쳐 2022년에 완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과정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그 외 취약계층 가구에 적용하게 됩니다. 비로소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은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일 경우는 예외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해서 생계급여를 수급하려고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으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2023년까지 26만 명가량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빈곤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2021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혜택

 

종량제 봉투 매월 지급해주고 쌀의 경우 인당 10kg씩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방대한 지원 내용들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1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생계,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신청 - 방문신청, 129 전화

 

 

2. 의료급여 신청 - 방문신청, 129 전화

 

 

3. 주거급여 신청-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4. 교육급여 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1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A TOP10

1.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 -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상자가 되나? -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보며, 가구당 소득에 따른 대상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4. 부양의무자란? - 수급자(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의 친부모, 친자식,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의무자입니다.
   
5.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인가?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던데?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2022년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혜택은? -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따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사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됩니다.
   
8. 문의 방법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9. 신청 방법은? - 관할 읍 동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되며,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기간은? - 신청 후 2~3달 소요됩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다들 힘든 시기인 만큼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을 빠짐없이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셔서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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