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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한 충격적인 이유(+나이 사퇴이유 조국 추미애)

by 정식네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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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한 충격적인 이유(+나이 사퇴이유 조국 추미애)

 

 

2021년 3월 4일 윤석열(62) 전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검찰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혀 사퇴이유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전했고,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임기는 원래 2021년 7월 까지였으며,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었고, 해당 수사를 기점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여당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여당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 추미애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직무정지 및 징계를 해야 한다고 조치를 취한 것이 발단이 되었었습니다.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온라인으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울 행정법원에 추미애가 조치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고,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었습니다. 이후 서울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었습니다.

 

 

이러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반발하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판사들도 주요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데다가,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시켰었습니다.

 

 

이로써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 및 제청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추미애와 문재인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결정이 난 지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상 혼란을 끼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었습니다. 나아가 추미애, 문재인 모두 법조계 출신 인물임을 고려할 땐, 윤석열에 대한 시각과는 별개로 위 두 명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 쪽에서 상대방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패했다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로 위의 내용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윤총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가 계속되었었고,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등 압박 수위가 높아졌었으며, 이러한 수사청 설치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측근들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맞서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청 설치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자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도 윤 총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었으며, 이 때문에 사퇴의사를 밝힌 2021년 3월 4일 당일 오전 반차에 대해서도 퇴임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선에 나와라 찍어준다", "좀 멋있긴 하다, 대한민국 위해 한 번 일내자, 윤석열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국을 이끄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안에서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 해진만큼 나와서 밖에서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등의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이후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응원에 부흥해 올바르고 멋있는 행보들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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