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입양 관련 충격적인 발언 논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해명 청원링크 정인이 사건 나이)

문재인 입양 관련 충격적인 발언 논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해명 청원링크 정인이 사건 나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변경’은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질문에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와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뒤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직후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 4일에도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 첫 줄에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혀 입양 부모들의 반발을 샀입니다. 정인이 사망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입양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발언에 한부모·아동단체들도 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잡기보다 답변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의)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을 바꾼다’는 말까지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입양된 어린이들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아이들도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하나?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무엇보다 충격적인 발언은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면서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면서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단이 되어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약 450일가량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한 네티즌은 "정인이 사건이 터젔을때도 문재인은 입양아이관리를 언급했다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 및 경찰의 무대응, 아동학대 조사 프로세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신년사에서도 이런발언을 한다는건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공감하지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분노를 보였습니다.

 

비와이 쿤디판다 라디오방송 태도논란 너무 충격적인 현장상황(+과거발언 나이 인스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 조회 기간 나이)

 

2021 연말정산 절세꿀팁 총정리 (+ 기간 방법 소득공제 변경내용)

 

코스피 지수 3000, 동학 개미, 공매도 뜻 총정리(+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격 혜택 신청방법(+조회 재산기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