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표 중단 소송전 돌입 하는 이유(+부정선거 주장 불복 시 시나리오)

트럼프 개표 중단 소송전 돌입 하는 이유(+부정선거 주장 불복 시 시나리오)

미국 대선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5일(현지시간) 대대적인 '불복' 소송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왜 이런 소송전을 도입하는지,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과 불복 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개표 중단 소송은 경합을 벌이다 막판 집계를 거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캠프 측은 여러 주에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5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州)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는 많다"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표투표가 부정투표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38,000표는 입력 실수로 인한 오류였고 30분만에 수정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그만큼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표결과가 점차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과는 무관하게 트럼프는 자신이 우세한 시점에서부터 우편 선거는 사기라면서 개표중단 소송을 암시했고 실제로 수세에 밀리자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된 주장은 개표 과정이 트럼프 측 참관인에겐 숨겨지고 있으며 우편 투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소송 제기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번 미국 대선이 굉장히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 자신이 2016년 대선에서 굉장히 적은 수의 표 차이로 승리한 주도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문제삼고 나서자 국내에서는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다시 생기를 띄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트럼프도 이제는 이상함을 느낄 것" 이라며 자신은 미국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커뮤니티에선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먼저 시험한 다음 미국 대선에도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가 음모론자들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만약 이 선거가 조작으로 밝혀진다면 더 나아가 21대 총선까지 조작으로 굴비엮듯 밝혀지며 트럼프의 재집권과 동시에 현 정권은 선거조작으로 집권했거나 직접 시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끝장난다"...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백악관에서 버티다가 쫓겨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버티다가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게 되면 자기가 희생자라는 방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불복시 시나리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에서 우편투표 등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침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강경보수인 에이미 코니 배럿이 인준되어 연방대법관의 2/3가 보수 성향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할 경우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여의치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백악관에서 퇴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14일까지 소송전이 지연되면서 후보 확정에 대해 결론을 못내리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이, 연방 상원에서 부통령 선출이 진행됩니다.  연방 하원 투표로 결정시 '1주당 1표'로 하게 됩니다. 하원 의석 수 자체는 민주당이 많지만, 주 개수 자체는 공화당이 더 갖고 있기에 공화당 측이 유리합니다. 연방 상원 투표는 '1인당 1표'로 하게 되며, 공화당이 의석 수가 더 많아 하원과 이유는 다르지만 상원 투표도 공화당 측이 유리합니다.

만약 연방 하원에서도 결정을 못하면 헌법상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연방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원 의장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인데, 민주당 소속이며 반 트럼프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시간 2020년 11월 5일 현재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CNN, NBC, ABC, 뉴욕 타임스, AP통신 등 전미 주요 언론사마다 각 주마다 승리 선언 시점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차이는 존재하지만,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조 바이든이 승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우편 투표 무효, 일부 주의 개표 중단, 선거 결과 불복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하원이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 연방 대법원의 진보-보수 재판관 비율은 3:6이다. 민주당이 절대 우세인 하원과 달리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에 유리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세라고 반드시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예상보다 선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 , 2020년 미국 서부 산불 등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유럽계 남성 지지층은 2016년보다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졌지만그보다 더 많은 라틴계 지지층이 2016년도보다 많이 민주당 지지율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문가나 정치층에서도 앞으로 인종별로 당연한 지지를 기대하는 분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와의 격차 역시 2016년보다 더 컸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격차가 그 오차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한 출구조사CNNNYT에 의하면 비히스패닉 백인의 경우 57%가 트럼프를, 42%가 바이든을 지지해 트럼프가 앞섰으나 흑인(바이든 87% : 트럼프 12%)과 히스패닉(바이든 66% : 트럼프 32%), 아시아인(바이든 63% : 트럼프 31%) 사이에서는 모두 바이든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경합주인 텍사스나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가 히스패닉 사이에서 각각 40%, 47%를 득표해 30%대 득표율에 그쳤던 16년에 비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해졌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경제(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종 불평등(20%)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17%)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를 꼽은 응답자들은 트럼프를, 인종 불평등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꼽은 응답자들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 대선이 대혼전으로부터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관건은 두 주자의 승복입니다. 트럼프가 승복할까요? 미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 헌법의 가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기대되는 미국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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